한-미 FTA ‘여론 수렴’ 공청회 ‘파행’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에 앞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2일 시내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으나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파행됐다.

농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공청회 시작에 맞춰 회의장에 입장한 뒤 "한미 FTA 졸속 추진 중단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FTA 협상 추진을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회원들은 `한미 FTA, 한국경제 완전종속, 한국농업 완전파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두 장을 회의장 앞에 내걸고 "한미 FTA 협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민.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의 공청회 참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사설 경호인력까지 동원해 회의장 의자를 사전에 차지해버렸다"면서 `동원된 인력'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는 `개회선언'과 `경과보고'까지만 진행된 뒤 3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다 오전 11시40분께 통상교섭본부측이 `회의 중단'을 선언, 주제발표와 토론없이 파행으로 끝났다.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일각에선 한미 FTA 추진 방침을 확정할 `대외경제장관회의' 한미 양국의 FTA 협상개시 `공식선언'이 법규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훈령 등 현행 FTA 관련 규정은 `대외경제장관회의가 FTA 협상 개시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에 앞서 공청회 결과를 장관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나 개회선언과 경과보고가 있었던 만큼 공청회가 열린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주제발표와 토론없이 열린 것도 공청회의 결과인 만큼 이 상황을 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양국간 공식선언 절차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공청회 중단 선언이 있은 뒤 농민단체 회원들은 "정부가 오전에 공청회를 연데 이어 곧바로 오후에 FTA 추진 확정을 위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한미 FTA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의장 밖에서 항의시위를 했다. 회의장 주변에는 경찰병력 200여명이 출동,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강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