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단체는 비토집단인가?
- 새만금 갯벌을 살리자는 심정은 이해하나 방조제 동쪽은 갯벌의 수명이 끝나가는 상태라서 원상 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담수호의 수질개선에 전력투구함이 옳다. 또한 방조제 서쪽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고 있다.
필자는 ...
- 2005-03-02 16:29
-
- 지역 명문고 육성, 이대로 좋은가?
-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지역 명문고 육성’에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추진 배경과 방법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고 교육개혁에 역행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
- 2005-02-27 15:35
-
- ‘가정폭력 보호처분’ 의 문제점
- ‘가정폭력 처벌법’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가해자 보호처분을 통한 교정과 가정의 회복 및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해자 보호처분 기간이 짧고, 보호처분 불이행자 제재가 가벼우며, 효...
- 2005-02-27 15:34
-
- ‘보호관찰’, 이름에 걸맞게 개선을
- 지난해 봄 청송 감호자에서 나왔다. 보호관찰 기간에 매달 한번씩 관찰소에 들러 동정을 보고하고 있는데도 경찰들과 담당 직원이 불시에 집을 방문해, 내 과거가 노출됐다. 피보호 관찰자의 형편을 헤아리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는...
- 2005-02-27 15:30
-
- 일본 국민기금의 위선과 기만
- 일본 국민기금은 설립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지원단체 사이를 이간시켜왔다. 국민기금쪽은 피해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여러가지 회유와 협박을 일삼아왔다. 이 기금은 당장 해산되어...
- 2005-02-20 16:15
-
- ‘카드빚 탕감’ 을 양극화 개선 계기로
- 최빈자들의 카드 빚을 탕감해주려는 움직임이 있다. 최빈자들의 빚은 모순된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결과다. 빚 탕감이 신호탄이 되어 기형적 사회구조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최근 서방 주요...
- 2005-02-20 16:11
-
- ‘이공계 박사장교’ 도입 취지의 문제점
- 이공계 박사장교 제도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 지금 이공계 문제의 본질은 이공계 기피 문제도 있지만 이공계인의 질이 낮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박사장교 제도를 포함한 이공계 병역특례 방안은 이공계인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
- 2005-02-20 16:09
-
- 저작물 개인적 교류는 보호돼야
- 재반론- “저작권법엔 ‘펌 행위’ 금지 없어”를 읽고
나는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기본권인 문화적 권리,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저작권...
- 2005-02-16 16:09
-
- 재소자 토요일 운동을 보장하라
- 지난해 7월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격주로 재소자들의 토요일 운동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매주 운동을 못하게 된다. 금요일 운동 이후부터 월요일 운동 때까지 72시간을 햇볕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방에 있어야 한...
- 2005-02-16 16:08
-
- 교정시설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 반론- ‘교도소의 전정한 현실’을 읽고
구치소는 교도소와는 달리 대다수가 미결수용자이고 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접견과 서신, 전화 등을 제한받지 않고 있다. 만약 수용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와 폭력을 당했다면...
- 2005-02-16 16:06
한겨레 소개 및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