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앞두고 다음달 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공론조사에는 이들 가운데 350명이 참여하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이하 공론화위)는 27일 오후 제2차 정례회의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공론화위)가 출범한 지 사흘 만인 27일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놓고 혼선을 빚었다. 공론화위는 이날 2차 정례회의를 열어 여론조사 표본 규모, 설문방식을 포함해 공론조사 참여자들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뒤 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5일 대학들이 수험생에게 비싼 대입 전형료를 받아 광고비·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기준 없이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4월부터 전국 72개 대학(국공립대 40곳, 사립대 3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들은 명확한 산정 근거 없이 높...
고액 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ㄱ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ㄱ씨에 대한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당하다”고 지난 6월 23일 재결했다고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도 새 정부의 일자리 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권익위는 지난 6월 26일 기업들의 온라인 입사지원 양식을 사전 공개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막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받을 때 입력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
6·25전쟁 67주년을 맞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한다면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25일 오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67주년 기념식에서 “1953년 7월 27일 포성이 멈췄지만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금석지감(옛날과 현재가 달라 세월의 무상함을 느낌)이다. 그 예리하던 우리 의원들 칼날은 어디 가고 아무것도 벨 수 없는 지경이 됐느냐.” 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드러운’ 청문회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를 보면, 온갖 통로에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등장한다. 김 전 차관의 새로운 전횡들도 다수 밝혀졌다. 감사 결과, 김 전 차관은 빙상 경기의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위탁사업비 집행 대상이 아닌데도 2015년 12월 국민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해, 4대강 사업이 네 번째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 도마에 오른 셈이다. 앞서 진행된 세 차례의 감사는 시기와 목적, 결과가 모두 달랐다. 지난 2011년 1월에 발표된 첫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