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을 검토하는 정부 입법정책협의회에서 각각 3만·5만·10만원으로 정해진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의 조정 작업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하기로 5일 오후 결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가액 기준을 5만·10...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은 과거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제정이 추진됐다.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아도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법 적...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과 교육자료를 22일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에 공개했다. 해설집은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우려·비판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실생활에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
15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설명회를 위해 찾은 경북 성주에서 군민들이 던진 달걀까지 맞으며 반발에 부닥친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성주에 대해 이틀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긁어 부스럼’을 피하려는 태도로 풀이된다. 황 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관계장...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김해 신공항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항 시설·교통망의 획기적 개선과 신속한 건설 추진을 약속하며 영남지역의 반발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김해공항의) 활주로·터미널 등 공항 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철도·도로 등 공항으로...
산업은행이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재무분석 시스템으로 점검하지 않아 1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도 없이 투자해 손실 규모를 키우면서도 임직원들에게 수백억원의 격려금을 남발했는데 산업은행은 사실상 손을 놓...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에서는, 3만원(음식물)·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등 허용 기준 상한액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며 일부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웬만한 규제는 다 풀었다. 재계의 ‘규제 개선’ 과제 건의 151건 중 141건(93%)이 풀린다. 정부가 경제단체 등한테서 건의받아 고른 303건 ‘규제 개혁’ 과제 중 287건(95%)은 2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처리하고 이 가운데 시급하다고 판단한 54건은 곧바로 규제를 푸는 ‘한시적 규제 유예’를 한다. 박근혜 대통...
![[현장에서] 더민주, 박승춘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629/00502912_20160629.JPG "[현장에서] 더민주, 박승춘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