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마을 전체가 7일째 출입 통제된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덕리 마을에 법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려 해도 이를 집행할 근거가 시행령이나 규칙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전북도청은 우선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논란이 된 ‘법 취지와 어긋난 시행령’의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문 장관이 ‘보험료 2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연금 괴담’을 퍼뜨려왔다며 ‘여야 합의 전, 문 장관 ...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후보 지명 다음날인 22일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꾸려진 총리 후보자 집무실이 아닌 과천 정부청사의 법무부 장관실로 출근했다. 황 후보자는 당분간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겸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후보자가 언제 후보자 집무실로 오게 될지에 대...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열었다. 이 총리는 이임사에서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오늘은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25일(현지 시작) 대지진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네팔에 100만달러(약 10억7000만원)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문화유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네팔 정부와 국...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경기지역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경기도가 ‘학교교육 급식 지원비’를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했다. 경기도의 학교급식비 지원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일방 중단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기도의 올해 급식 지원비...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관피아’ 문제를 막기 위해 2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검 부장급 검사 등의 재취업 기준이 엄격해진다. 하지만 본부 아닌 지방청 등 소속기관 공무원은 지역만 옮기면 재취업이 가능해 애초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정부가 올해 32개 기관에 걸쳐 943명의 민간 인재를 경력 채용한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을 온라인 공직채용 시스템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 통합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경력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기관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통합 공고한 것은 이번이 ...
교육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을 조건으로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약 358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에는 재정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육당국과 지자...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사이 벌어진 공무원연금 개편 ‘광고 전쟁’이 잠정 중단된다. 정부가 홍보 광고를 17일부터 잠정 중단하는 데 이어, 전국공무원노조도 개편 반대 광고를 곧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연금 개편 광고를 17일부터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