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실리 잃은 한나라…일단 한숨 돌린 여

김덕규 국회 부의장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주민소환제법 등 6개 법안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직권상정 처리 손익·파장

‘민생발목’ 비난받은 한나라 사학법 재개정도 놓쳐

열린우리 지지층 결집 기대…국정운영 부담 불가피

열린우리당이 2일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를 뚫고 ‘3·3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 6개 법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함에 따라, 정치권 긴장의 파고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의 반발이 거세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우롱한 야만적인 불법 날치기이자 열린우리당의 발악”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계진 한나라당은 대변인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사학법 양보 권고’와, 이에 대한 여당의 거부를 “‘대통령 탄핵’과 같은 역풍을 유도한 고도의 전략”으로 규정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짜고 친 고스톱판’이라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노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능한 독재자이며, 국민은 대통령의 어떤 말도 믿지 않고 통치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격하게 성토했다.

그렇지만 여야의 날선 대립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같지는 않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표결 처리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나라당만을 ‘고립’시킨 구도가 형성된 때문이다. 표결에 참여한 세 당은 “국회가 할 일을 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여야 모두 5·31 지방선거전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4월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거부했던 한나라당이 명분과 실리 양쪽을 잃은 것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실제 한나라당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내세운 열린우리당에 맞설 뚜렷한 논리를 내놓지 못한 채, 되레 부동산 관련 법안, 동북아역사재단법 등 국민 관심이 높은 법안들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해 발목을 잡으려 했다는 비판을 사 왔다.

이 때문에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벌써부터 “사학법 재개정을 내세워 원내대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한 게 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 그림판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사학법 양보’ 권고를 거부하고 민생 및 국익 관련 법안 처리를 공언했던 열린우리당은 일단 정치적 실리를 챙겼다. 당장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낮은 정당 지지율 등으로 패배주의에 빠져 있던 여당 의원들은 급속히 자신감을 회복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개혁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지도력을 의심받던 정동영 의장-김한길 원내대표 체제도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국정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 여권으로선 한나라당과의 관계 악화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노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는 제1 야당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신승근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