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표결 14일도 불투명

열린우리당은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과의 접촉을 강화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시비를 넘어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선데다, 민주당·민주노동당도 절차상 논란의 해소 없이는 열린우리당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윤영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4일에 동의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10일 “야당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이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9일 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전 후보자가 이미 헌법에 저촉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했고, 자질도 부적격하다는 청문위원들의 절대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스스로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가장 온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문절차상 하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절차상 시비를 말끔히 마무리지은 뒤에 전 후보자 인준은 국회 본회의에서 당당하게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법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인준을 처리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사청문 절차를 둘러싼 논란 끝에 10일까지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동의안 제출 뒤 20일 이내 처리’를 규정한 인사청문회법을 어기게 됐다.

임석규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