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회견 왜? ‘개헌 불지피기’ 안간힘

탈당 카드 꺼내 우호세력 확산 희망

공론화 과정 여론 역전도 내심 기대

힘빠진 개헌 제안 탄력 받을지 의문

노무현 대통령이 여론의 냉담한 반응으로 가물가물해진 개헌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까?

노 대통령은 11일 개헌과 관련한 두 개의 새로운 단서를 달았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임기단축 카드는 쓰지 않겠으며, 정치권이 개헌에 찬성한다면 열린우리당 탈당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급제동이 걸린 개헌론에 어떻게 해서든 탄력을 붙여보겠다는 안간힘이 느껴진다.

‘꼼수 아니다’=개헌과 임기 단축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선 정국의 판을 흔드는 ‘꼼수’로 개헌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개헌론에 깔린 정치적 노림수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킴으로써 국민 여론을 되돌려보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따른 조기 대선을 염려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손짓도 담겨 있다.

탈당은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 보내는 신호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탈당하면 개헌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노 대통령의 탈당을 희망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당적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할 경우 정략적 의도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헌론, 힘 빠진채 굴러갈 듯 =노 대통령이 개헌 발의 의지를 거듭 밝힌 이상, 개헌 절차가 추진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공고에 이어 국회에서 찬반을 묻는 의결 절차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힘이 빠진 개헌의 탄력을 되살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싸늘해진 여론이 찬성 쪽으로 돌아설지 의문이다. 더구나 노 대통령이 탈당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도 아니어서, 식어버린 여론의 반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정치권의 반응도 신통치 않다. ‘개헌론 경계령’을 내린 한나라당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민주당 역시 노 대통령이 먼저 탈당을 결행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태세다. 민주노동당도 ‘올해 개헌’엔 반대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역시 일사불란하게 개헌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여론 역전 여부가 열쇠=다만, 개헌론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이 역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 말대로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개헌 반대세력이 명분을 잃을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차기 지도자들도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토론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논의한다고 날밤 새지 말고, 주자라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여론의 반전 기미가 생기면, 한나라당 대선 주자 중 일부라도 개헌 논의에 동참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노 대통령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