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의도성’ 판단따라 남-북, 북-미관계 영향

남북 해군이 서해 대청도 근처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교전한 사실이 알려진 10일 오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지켜보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한반도 정세 미칠 파장은
강경여론 형성돼 대응수위 높아지면 관계 더 악화
남북 함께 신중 대처땐 북-미대화 큰 영향 없을듯

이번 서해교전은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의 문턱을 넘어서려는 즈음에 터진 무력 충돌이라는 점에서 일단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예정돼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부터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의 폭과 깊이는 결국 남북 당국의 상황 관리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우선 남북 당국이 이번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앞으로 사건의 파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쪽이 ‘의도적으로’ 도발을 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실체적 진실이 모호한 상황에서 남쪽 당국이 북쪽의 의도된 도발로 몰아갈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쪽은 올 하반기부터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강도 높은 유화 제스처를 보였지만, 남쪽 당국은 강경한 대북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금강산·개성 관광의 재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으며, 북쪽의 식량 지원 요구에 옥수수 1만t 제공이라는 생색내기로 대응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비밀 접촉도 있었으나 남쪽의 ‘선 비핵화 요구’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남쪽의 소극적인 자세로 남북관계가 정체된 상태에서 강경보수 여론이 높아지고 정부가 대북 강경대응에 나설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보수 세력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위로 밀어붙이고 ‘우리 해군이 승리했다’거나 ‘지난 정부와는 달리 원칙대로 대응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할 경우 북쪽도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남북 당국의 자세는 비교적 신중한 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쪽이) 의도를 갖고 선제대응한 것 같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지 않다”며 사건 확산을 원치 않는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북쪽도 10일 오후 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남쪽의 ‘사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를 요구했지만, 후속 대응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남북 당국이 적절한 상황 관리에 주력한다면 이번 사건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에 끼칠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내 여론을 의식해 북-미 대화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온 미국 정부가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발표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턴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여전히 남쪽 정부 일각과 보수세력 사이에선 북-미 대화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처럼 이번 사건을 남북 간 대결이라는 이념적 시각에서 바라보며 북-미 대화의 발목을 잡으려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지배할 경우 북-미 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동맹과의 조율을 강조하는 미국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