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천명 감축 어떻게

[정부 조직개편 후폭풍]
강제퇴직 없을 거라지만… 명퇴 등 퇴직 유도 불가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해 7천명 가량의 공무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절차나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강제적인 퇴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명예퇴직이나 연수 등 사실상의 퇴직 유도 조처가 조만간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와중에 △공통부서 감축 △중복 기능 간소화 △업무 폐지 등으로 줄어들 공무원 수를 3700여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사실상 담당 업무가 사라져 조직개편의 유탄을 맞는 이들인 셈이다. 인수위는 이들 중 상당수를 일정한 교육을 거쳐 새 정부 출범 초기 규제개혁작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 작업 투입은 사실상의 명예퇴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규제개혁반’ 투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를 실시하면서 ‘현장시정추진단’ 등의 형태로 인사발령을 낸 것과 비슷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농림부 산하의 농촌진흥청이나 국립산림과학원 등을 기존 정부조직이 아닌 정부 출연연구기관화해 공무원 수를 3081명 가량 줄이는 것도 감축 방안 중 하나다. 사람은 그대로 두면서 공무원 신분을 민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 가운데 하나지만, 여기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일종의 트릭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채용 경우 당분간은 현 상태를 유지하지만 점진적으로는 줄일 방침이다.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으면 공무원 수는 자연스레 줄게 된다는 것이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인수위원은 “신규채용 문제를 건드리진 않을 것이고 지난해 뽑기로 한 것은 그대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주변에선 총선 등을 고려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만간 명예퇴직 등의 공무원 감축안이 실체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직개편안을 주도한 박 인수위원은 “부처 통폐합을 하는 변환기에는 이직이 늘어나게 돼 있다”며 “점진적 명예퇴직이나 연수, 타 부처로 이동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도 “명예퇴직 등을 통해 나가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