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2320개 규제정비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추진 방향

[정부 조직개편 후폭풍] 민간·지방에 권한 이양…각종 규제 손질해 ‘물꼬’
공기업 민영화 본격화…국립 중·고교는 공립으로

■ 작은정부’ 추진 방향은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의 기본 철학은 ‘작은 정부’다.

‘작은 정부’란 공무원 수뿐 아니라 권력의 분권화, 규제 개혁, 감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중앙정부 ‘몸집’ 줄이기에 이어, ‘권한’도 떼어낼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경숙 위원장은 지난 16일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민간이 더 잘하는 것은 민간으로, 지방이 더 잘하는 것은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분야 이양으로는 정부기관이던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을 정부출연 연구개발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 우정사업본부의 단계적 공사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공사, 주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민영화도 검토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부 기능 가운데 대학교육은 민간으로, 초·중등교육은 지방으로 각각 넘길 계획이다. 대입 업무는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단계적으로 넘기고, 초·중등 분야는 지방교육청에 대폭 이양해 지금까지 중앙(교육부)에서 관할했던 권한을 거의 없애기로 했다. 국립 중·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해 시·도 교육청 관할로 넘기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중앙정부가 사용 목적을 한정했던 특별교부세를 줄이고, 대신 일반교부세를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재량권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새 정부는 이처럼 중앙정부의 권한을 민간·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맥을 같이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대통령실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두고, 국정기획수석이 이를 관장하도록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호흡이 긴 규제개혁은 청와대가 주도권을 갖고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건의사항인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19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 재검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아이피티브이(IPTV) 도입 등 방송통신 관련 진입 규제는 정부 출범 전인 다음달 중에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인수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복지 분야에 대해선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팀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도 복지 분야는 거의 줄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정부 조직에서) 복지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 조직 개편의 목표를 효율성 강화에 두지만,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복지 기능은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