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정부 재정사업 가운데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영향평가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시행령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
1인 미디어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특이한 아이템을 찾은 유튜버나 1인 미디어 활동가들이 흉가체험을 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워낙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촬영을 하다 실제 시신을 발견하는 일까지 발생해 광주 경찰이 공·폐가 일제점검에 나섰다. 지난 2월 16일 광주 서구의 폐업한 요양병원 건물에서 A(3...
늦은 밤 술 취한 10대 승객의 모욕적인 발언에 격분해 승객을 차 안에 가두고 때린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4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여성 절반가량이 밤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성들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서처럼 밤에 마주친 사람에게 범죄 표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원초적 불안에 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따르면 작년 6∼9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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