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범행을 도운 이씨 딸(15)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는 2일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이날 경기 과천의 안보지원사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천 전 사령관의 미국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파악하지 못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학원장은 줄곧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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