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관리 허술, 건보재정 피멍

제약사 부르는대로 값 결정
음성거래 여전·복제약 기피
약값비중 5년새 6%p나 상승

정부의 부적절한 약값 관리체계 탓에 제약사와 의약계 사이의 음성적 채택료 등 불법 거래가 여전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엄청나게 지출돼 온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내부 보고서에서 각각 지적됐다.

2일 복지부의 약값 관련 내부 문서를 보면, 2001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약값으로 쓴 돈(1인당 지출한 약제비)은 2001년 9만원, 2002년 10만3천원, 2003년 11만9천원, 2004년 13만4천원, 2005년 15만3천원 등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값 규모는 2001년 4조1804억원에서 2005년에는 7조2289억원에 이르렀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총요양 급여 비용에서 약값의 비중은 2001년 23.5%에서 해마다 크게 늘어 2005년에는 29.2%나 됐다.

복지부는 내부 문서에서 이런 상황을 가져온 문제점으로 우선 현행 약값 결정구조가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급하는 보험약으로 인정하는 체계(네거티브 시스템)여서 효율적인 약값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신약의 값을 정할 때 국가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을 포함해 우리나라와 소득 차이가 큰 선진 7개국과 비교해 책정한데다, 신약을 보험약으로 등재한 뒤에도 사용량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약 사용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다보니 약효 차가 거의 없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복제약품을 쓰도록 하는 유인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이 문서는 분석했다.

건강보험공단도 ‘약가 관련 제도 및 현황보고’란 내부 문서에서 현행 약값 관리제 문제점으로 △생산원가를 고려해 직접적으로 보험약값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제약사들이 신청한 약값으로 결정되는 구조 △여전한 제약회사와 병·의원, 약국 사이의 의약품 음성거래 등을 꼬집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도 약값 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창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