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나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아무개(17)군의 가족이 낸 진정 사건에서 “미성년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 부당한 수사를 벌여 자살에 이... 2005-12-26 21:31
취재과정에서 만난 현장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체계화되지 않았고 정책 우... 2005-12-26 19:45
지난 25일, 에 정성스런 소포가 도착했다. ‘우리의 아이들, 사회가 키우자’ 시리즈 첫 회( 12월21치 1면 참조), 할아버지... 2005-12-26 19:43
가정 해체로 위기에 처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이자 최고의 목표는 가정이 복원돼 그 안에서 아이들이 다시 살게 하... 2005-12-26 19:38
법무부에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을 맡을 인권국이 새로 설치되고, 집필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 2005-12-26 19:10
인권 변호사 출신의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제시한 `2006년 인권비전'은 법무부의 본질이 인권옹호에 있음을 강조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범죄발생 후 수사와 행형, 교정 등을 ... 2005-12-26 16:10
정현이가 엄마에게 엄마가 정현이에게 정현(9·가명)이는 엄마 아빠가 헤어졌다. 엄마는 어지러움증과 청각장애를 겪고 있... 2005-12-25 19:42
가족 해체 등으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를 한시적으로 맡아주는 가정위탁 제도. 전문가들은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불쌍... 2005-12-25 19:52
“어떻게 그곳(한국)에서는 소년소녀가정세대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아주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아동이 가장이 되는 것... 2005-12-22 19:52
가족 해체 등으로 가정을 잃은 아이들 10명 가운데 4~5명은 보육원 등 대규모 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청소년기를 보낸다. ... 2005-12-22 19: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2일 민법 제781조 제1항 중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 2005-12-22 16:30
쉼터생활 두달…몸도 마음도 조금씩 안정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내는 데서부터 제대로 ... 2005-12-21 19:31
경기 의왕시에서 홀로 지내다 개에 물려 숨진 아홉살 영인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힘겹게 살아가거나 때로 목숨을 잃... 2005-12-21 19:41
얼마 전 방치돼 살던 아홉살 난 어린이가 개한테 물려 숨진 참혹한 사건은 어린이를 돌보는 우리 사회의 손길과 안전망이 ... 2005-12-20 19:41
대부분 단체 보호시설로 보내져…소년소녀 가정 5천여명부모 있어도 방치·학대받는 어린이 상당수 통계 안잡혀 대한민국 어린... 2005-12-20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