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나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아무개(17)군의 가족이 낸 진정 사건에서 “미성년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 부당한 수사를 벌여 자살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주의 조처와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경기경찰청장에게 ...
법무부에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을 맡을 인권국이 새로 설치되고, 집필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인권과를 내년 4월 인권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교정시설 ...
인권 변호사 출신의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제시한 `2006년 인권비전'은 법무부의 본질이 인권옹호에 있음을 강조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범죄발생 후 수사와 행형, 교정 등을 기계적으로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수사와 교정, 피해자 지원을 통해 범죄율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2일 민법 제781조 제1항 중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올 3월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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