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 때문에 외가에 맡겨졌으나, 외조부모마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는 바람에 혼자서 살던 초등학교 어린이가 기르던 개에게 물려 참혹하게 숨졌다. 11일 오후 3시께 경기 의왕시 내손동 주거용 비닐하... 2005-11-11 22:24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경찰이 참고인에게 강압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관련 법령 위반”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 2명을 경고조처하고 인권위의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라고 권... 2005-11-08 19:31
법정 재판기간을 넘겨서도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정책권고를 할 예정이다. 인권위원회는 7일 “재판 ... 2005-11-07 23:30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3월 테러방지법 제정 문제에 대해, “국정원 소속의 대테러센터는 권한 남용... 2005-11-07 19:14
경기도 성남 판교개발지구내 미이주가옥에 대한 2차 철거작업(행정대집행)이 2일 시작돼 곳곳에서 주민과 철거용역업체직원간 충돌이 발생했다. 판교신도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2005-11-02 17:19
‘희망의 전화 129’가 개통됐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콜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경기도 안양 별관에서 김근태... 2005-11-01 20:07
허준영 경찰청장이 경찰관 채용 때 신체조건으로 걸러내는 제도를 옹호하면서 ‘머리가 나쁜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는데, 지적 수준을 가리는 필기시험도 인권침해냐’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5-10-31 23:22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고 노충국씨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군대 안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노... 2005-10-31 20:30
정부는 2007년부터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올해 기준 311만원)의 70∼100%인 가구에 0∼4살 영·유아 보육료의 20%... 2005-10-31 07:09
30일 공개된 ‘둘둘 플랜’은 정부가 마련한 저출산 대책의 ‘백화점’판이다. 이 대책은 그동안 저소득층에 쏠려 있던 보육료·교... 2005-10-31 06:57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현재 6만원에서 1만원이 오른 월 7만원을 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 장애수당이 없던 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도 기초수급자이면서 중증이면 7만... 2005-10-25 19:28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의경 사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접수된 10건의 전·의경 진정을 검토한 결과 구타와 가... 2005-10-24 19:3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신부)는 ‘광복60주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3대 논쟁」을 주제로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YWCA대강당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 2005-10-24 13:40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4일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 가운데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해 매달 일정액을 `효도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효도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2005-10-24 01:04
현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65살 이상 저소득 노인 모두에게 ‘효도연금’을 매월 10만원까지 지급하는 효도연금법안이 여권... 2005-10-23 1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