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교육정책 ‘5가지 뇌관’

이범의 거꾸로 공부법

이범의 거꾸로 공부법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차츰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살펴볼 때, 핵심적으로 감시해야 할 사항들이 눈에 띈다. 이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첫째,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설립 인가를 막아야 한다. 이들은 대입명문고를 지향하며 국ㆍ영ㆍ수 중심의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이고, 이런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비가 치솟을 것이다. 결국 교육선진국들이 모두 채택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해체되는 셈이다.

특히 사교육업체가 자사고를 설립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새 정부에서 최초로 설립 인가되는 자사고는 한 교육업체가 서울 은평뉴타운 지역에 세우는 자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특목고ㆍ자사고 입시 대비 학원을 소유한 교육업체가 자사고를 세우는 것이다. 이는 마치 연세대나 고려대가 연세학원이나 고려학원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학원과 자사고가 암암리에 연결되고 이것이 학원의 ‘합격자 배출 실적’을 통해 확인된다면, 김포외고 사건에서 봤던 ‘비리’가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되는 셈이다.

둘째, 자사고ㆍ특목고에 대한 지자체의 특혜를 막아야 한다. 부지에 대한 저리 장기임대(은평자사고는 토지를 임대료 연 0.5%로 50년간 임대),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원금(김포시는 김포외고에 2년간 50억원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둔갑시킨 데에는, 실질적으로 ‘자립’하지 않고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도록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사고 설립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처럼 중산층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학비를 받는 ‘귀족학교’로서 운영되는 게 낫고 또 그것이 ‘사립’학교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다.

셋째, 외고의 자사고화를 막아야 한다. 외고가 자사고와 유사한 자율성을 얻는다면 이를 이용해 대입명문고가 되려는 지향을 더 확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 외고를 중-고 통합 6년제로 바꾸고 글로벌화된 시대에 걸맞은 다개국어(외국어 3개 이상) 구사자를 키워내도록 자리매김하고, 대입에서 특별전형 또는 일반전형을 통해 다양한 전공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고사 부활 또는 자연계열 논술의 본고사화를 막아야 한다. 2008학년도 대입 논술에서 서울대ㆍ고려대의 수리논술 문제가 대학 교재를 그대로 베껴서 출제한 것임이 드러나는 등 자연계열 논술이 실질적으로 본고사 구실을 하고 있다. 또 2012학년도 이후 수능 탐구과목이 두 과목으로 축소되면 대학 쪽에서 논술을 강화해 이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수능 영어를 대체할 영어인증평가가 뇌관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상위 급수의 시험성적에 대해 대학들이 가산점을 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럴 경우 영어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정책은 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엉망이 돼버릴 것이다. 이미 대학들에 자율을 부여한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에서 고삐를 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범 곰TVㆍEBS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