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배후는? 영등위 내부비리는?

바다이야기 밝혀진 사실과 풀어야할 과제

도박공화국 의혹의 바다

밝혀진 사실과 풀어야할 과제

처음엔 귀를 막고만 있었다. 주택가까지 성인오락실이 파고들며 도박중독자들을 쏟아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지만 정부는 무신경으로 일관했다. ‘바다이야기’가 정치권을 비롯해 온국민의 관심으로 떠오른 데는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이 ‘불씨’가 됐다. 유 전 차관이 아리랑TV 부사장 인사청탁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경질됐다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바다이야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경고를 보내다 ‘괘씸죄’를 뒤집어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바다이야기’의 판매사인 지코프라임이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가 이사로 있는 우전시스텍을 거쳐 우회상장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바다이야기’의 ‘끈’이 ‘대통령의 조카’에까지 연결되면서, 대다수 언론들과 한나라당은 앞다퉈 ‘의혹’의 생산에 나섰다. 결국 검찰이 ‘의혹의 해결사’로 나섰고, 지난주 게임산업개발원·영등위·상품권발행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지난주말 들어 새로 제기되는 ‘의혹’은 줄어들었지만, 이미 제기된 의혹을 풀어내야 할 검찰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바다이야기’ 수익금 170억 어디로 사라졌나

‘바다이야기’ 배후는?=검찰은 지난달 28일 ‘바다이야기’ 제조사인 에이원비즈 대표 차아무개씨와 판매사인 지코프라임 대표 최아무개씨를 구속했다. 경품 당첨 제한액보다 최고 200배 이상 초과하는 게임기 6만여대를 개발·보급한 혐의였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은 ‘바다이야기’의 불법 행위 보다도 ‘배후’에 쏠렸다. 지코프라임이 코스닥 우회 상장을 위해 우전시스텍을 인수합병할 당시 노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재직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씨와 ‘바다이야기’ 사이의 ‘검은 고리’는 드러나지 않았고, 노씨는 문화방송과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현재 ‘바다이야기’의 수익금 900억원 중 사라진 170억원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검찰은 영등위 심의 통과를 위해 ‘바다이야기’ 제조·판매사가 여권 인사에 불법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사라진 수익금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명확히 가려야 한다.

영등위의 심의 부조리=영등위를 겨냥한 ‘의혹’도 한둘이 아니다. 바다이야기의 등급심의를 통과시킨 2004~2005년 당시, 고도의 사행기능인 ‘예시·연타’ 기능을 심의위원들이 알았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또 올해 들어서만 사무국 홍아무개 부장과 공익요원 하아무개씨가 업계 쪽으로부터 각각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거나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영등위 내부의 비리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영등위의 성인오락기 심의회의록은 심의 중 나온 의견이나 토론 내용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각 심의위원의 태도나 의견은 참석 심의위원들의 기억에 의존해야 할 지경이다. 특히 위원들은 지각이나 조퇴로 참여하지 않은 오락기의 심의에 대해서도 참여한 것처럼 심의서류에 거짓 서명을 하는 관행까지 있었다.

영등위의 부조리에는 국회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지난해 4월부터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등이 영등위의 부실심의와 상품권 인증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국회는 1년이 지나도록 감사청구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또 2004년과 2005년 연이어 영등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으나 지금과 같은 ‘대란’을 막지 못했다. 이밖에 사행성 기준 완화의 책임을 두고 문화부와 영등위가 벌이는 책임공방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오락가락 상품권 정책은 왜?=2002년 오락실에 도입된 경품용 상품권은 특별한 기준 없이 누구든 경품용 상품권을 유통시킬 수 있었다. 때문에 2004년 말엔 100여개의 상품권이 난립했다. 이에 문화부는 2004년 7월 상품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발에 폐지 방침을 백지화했다. 2005년 3월엔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이번엔 심사를 통과한 22개 업체가 가맹점·매출 실적 조작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인증제를 취소하고 지난해 8월 지정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인증취소된 업체 가운데 11곳과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업체들까지 발행업체로 지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지정권한을 가진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서울보증보험, 문화부 등에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청와대·여권 주변 소문 진짜 ‘도박게이트’ 되나

발행업체 ㅇ사 김아무개 대표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이사를 그만둔 직후 상품권 인증제가 도입됐고, ㅇ사가 인증·지정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점도 석연치 않다. 지난 1월엔 발행업체 싸이렉스는 상품권 55만장을 초과발행해 대표가 구속기소됐지만, 이 회사는 별다른 제재없이 상품권을 계속 발행하고 있다. 인증·지정제 도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허점 투성이었는데도 왜 문화부가 이를 방치했는가도 따져봐야할 대목이다. 또 일부 여당 의원은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특혜와 연루돼 있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상품권 인증·지정제 허점에도 왜 방치했나

‘여권의 실세’ 있을까=노무현 대통령은 ‘게이트’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권력의 주변부 곳곳에선 크고 작은 ‘오락실 사고’가 터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측근인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의 동생 김아무개(52)씨가 지난 24일 부산에서 짝퉁 바다이야기 오락기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청와대 조사 결과,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의 권아무개 (49) 사무관의 모친이 경품용상품권 발행업체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의 칼끝이 ‘깃털’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몸통’까지 발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유주현 조혜정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