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에서 농성을 하던 철거민 등 6명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in.co.kr
검찰 수사 문제점
“철거민 준비된 농성” 부각시키며 배후캐기
인명 희생 빚은 ‘과잉진압’ 수사엔 소극
“철거민 준비된 농성” 부각시키며 배후캐기
인명 희생 빚은 ‘과잉진압’ 수사엔 소극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철거민 쪽의 저항과 경찰 진압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수사 착수 이틀 만에 연행자 5명을 구속하면서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여론의 진상규명 요구의 초점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과잉진압으로 모이는 상태에서 공권력이 또다른 공권력의 편을 드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다.
■ 화인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 검찰은 연행자들의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시한(48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6명 가운데 망루에 남아 있던 3명에게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혐의 등을, 나머지에게는 화염병처벌법 등을 적용했다. 불법 점거나 단순한 화염병 투척 등의 혐의를 뛰어넘어 특수공무방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지우는 쪽으로 수사 방향이 흘러가는 것이다.
[현장]‘용산 철거민 참사’ 사망자 합동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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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잠정적’ 판단을 영장에 명시해, 철저한 진상규명보다는 사건의 조기 종결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검찰은 화염병을 누군가 고의적으로 던졌거나 실수로 떨어뜨려 불이 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발화 지점이 망루의 1층인지 3층인지도 가려지지 않았다. 망루 위쪽에서 떨어진 화염병이 깨지면서 주로 3층에 많이 있던 시너통이 폭발한 게 사고 원인이라는 정도의 설명만 내놓고 있다.
수사본부장인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불을 낸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망루 농성자들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망루 안에 시너와 화염병 등 인화물질을 쌓아둔 상태에서 화염병을 사용할 경우 따르는 위험을 알고 있었기에 공동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는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인신구속의 원칙에 맞다”며 검찰의 조처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발화 장면을 담은 영상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화재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의 설명은 깔끔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경찰특공대가 망루 기둥을 뽑은 사실이 드러난 것도 책임 규명에 변수가 될 수 있다.
■ 경찰에 대한 수사 의지 의문 검찰은 경찰특공대 투입 요청 경위, 망루 진압작전 과정에서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등 진압 과정의 문제점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기류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전경 7명이 숨진 1989년 동의대 사건 때도 당시 부산시경 국장 등 4명이 △작전 시행의 필요성 △매트리스 등 안전시설 설치 △진압 경찰관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도 왜 철거민들만 구속영장을 빨리 청구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발화 원인과 관련해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동영상 자료나 농성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경찰특공대가 탄 컨테이너 박스가 망루를 민 것이 확실하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 전철련에 수사 칼끝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으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검찰은 세입자 6명이 이번 농성 준비를 위해 6천만원을 모았으며 이 돈으로 20일을 버틸 수 있는 식량 등 생필품과 화염병 제조에 쓸 세녹스 80통, 골프공 600개들이 17포, 쇠파이프 등을 농성 용품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농성 계획 및 실행에 전철련 인사들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계좌추적으로 전철련 쪽의 돈 흐름을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전철련 쪽이 인천의 한 고물상 터에서 용산 철거민들에게 망루 설치법을 가르쳐 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철련의 철거 현장 개입은 ‘일반화’되다시피 한 것이라, 이들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집중하는 것은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도 왜 철거민들만 구속영장을 빨리 청구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발화 원인과 관련해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동영상 자료나 농성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경찰특공대가 탄 컨테이너 박스가 망루를 민 것이 확실하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 전철련에 수사 칼끝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으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검찰은 세입자 6명이 이번 농성 준비를 위해 6천만원을 모았으며 이 돈으로 20일을 버틸 수 있는 식량 등 생필품과 화염병 제조에 쓸 세녹스 80통, 골프공 600개들이 17포, 쇠파이프 등을 농성 용품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농성 계획 및 실행에 전철련 인사들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계좌추적으로 전철련 쪽의 돈 흐름을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전철련 쪽이 인천의 한 고물상 터에서 용산 철거민들에게 망루 설치법을 가르쳐 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철련의 철거 현장 개입은 ‘일반화’되다시피 한 것이라, 이들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집중하는 것은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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