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말 극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15일에도 별다른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
‘세월호 대치정국’의 해법으로 정치권과 학계의 원로·전문가들이 꼽은 선결조건은 새누리당의 변화였다. 국회 과반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국정운영의 공동책임을 진 집권여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세월호 특별법 갈등에서 비롯된 총체적 경색국면은 풀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
13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 처리도 무산됐다.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교착상태에 빠진 ‘특별법 정국’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월호 참사 4개월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을 위한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날 새누리당 ...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의원은 8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특별법 협상에서) 여야 합의보다 중요한 건 유족들 동의입니다.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힘도 사실 유족들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동의하지...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지난 한달간 표류했던 세월호 특별법이 7일 새누리당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안으로 합의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로는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고 보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는 애초 취지와 목적은 매우 명확하고도 간결하다.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제대로 된 법적 뒷받침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다. 여야가 7일 합의한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검사 임명안 등은 과연 이런 목적에 얼마나 부응할...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예약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병원은 예외적으로 환자 등록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허용했어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 첫날인 7일, 상위 5개 대형종합병원(빅5)의 진료 예약 접수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직접 전화...
![[포토] 3만여명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816/00511465501_20140816.JPG "[포토] 3만여명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