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에 대비해 형사소송법 준용 범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증거조사 등이 오래 걸리는 형사소송절차를 고집하지 않고 민사소송절차를 혼용하... 2016-12-19 21:23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지 19일로 11일째를 맞았다. 그간 황 권한대행은 적... 2016-12-19 21:1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마지막 5차 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청문회를 기피해온 핵심 증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우병우 청... 2016-12-19 21:00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 2016-12-19 20:40
박근혜 대통령 당선 4주년인 19일, 대통령과 비선실세, 측근들은 ‘각자도생’을 시작했다. “죽을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 2016-12-19 19:19
노무현은 멋졌다. 1988년 5공 청문회의 스타였다. 2016년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특위 위원 중에선 누가 멋졌나. 6, 7, 14... 2016-12-19 18:54
이도흠한양대 국문과 교수 분노한 다음날이 중요함은 자명하다. 탄핵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탄핵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그 이전에 즉... 2016-12-19 18:17
배경렬변호사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관해 1차적으... 2016-12-19 18:17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탄핵 결정 이후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목소... 2016-12-19 18:17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위원인 새누리당 이완영·이만희 의원이 최순실씨 보호를 위해 증인과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중앙일보>는 19일 내부자 발언을 토대로 “태블릿피시(PC)... 2016-12-19 17:42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 박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법원에서 영장은 ... 2016-12-19 17:23
‘키친 캐비닛’. 들어보셨나요? 국내에선 생소한 이 단어가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로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입니다.... 2016-12-19 16:04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쪽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과연 비선실세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절대 ... 2016-12-19 15:56
최순실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가 19일 열린 ... 2016-12-19 15:29
첫 재판에 참석한 최순실(60)씨가 ‘국정농단’의 핵심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피시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6-12-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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