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투표로 ‘민심’을 묻자는 목소리가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4대강에서 삽을 거두지 않겠다면 차라리 ‘국민투표’라는 ‘전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찬반 여론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
조계종 화쟁위 4대강 토론회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16일 4대강 화쟁토론회를 연 까닭은 그동안 양쪽의 차이를 충분히 확인했으니 이제 합일점을 찾아나가자는 것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민적 논의기구의 필요성 자체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여전히 큰 의견차를 보였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가적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부는 지금까지 대화를 사실상 거부해왔다. 그 이면에는 공사를 밀어붙여 놓으면 반대세력도 어쩌지 못하리라는 속내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 생각과 전혀 다르다. 이제는 국민투표의 필요성까지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과 관련해 제출받은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4대강의 문화관광자원 연계를 명목으로 유람선을 띄우는 ‘리버크루즈사업’을 추진하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4대강 홍보를 위한 도시설계 공모 1등 당선작에 보와 제방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수상을 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9일 “국건위가 지난해 8월 4대강 본류 지역에 들어서는 수변도시 설계를 공모한 뒤 1등(으로 뽑힌) 설계안이...
4대강 사업 낙동강 3공구 친환경 농경지 개발을 반대했던 농민들이 보상금을 더 받는 조건으로 사실상 농성을 끝내기로 해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환경단체들이 공사를 막고 농성에 들어가 또다시 충돌이 우려된다.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는 2일 부산 사상구 4대강 사업 낙동강 3공구 삼락둔치에서 이...
지난 31일 오후 4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 7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부산시 주최로 낙동강 살리기 추진상황 보고회가 열렸다. 부산시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차례로 나와 낙동강 제2하굿둑 공사(배수문 증설 공사)와 낙동강 1~4공구 사업 개요 및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낙동강 구간...
‘4대강 사업 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가 26일 출범했다. 충북생명평화회의는 이날 오후 청주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어, 선언문에서 “지방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심판에도, 환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고공 농성에도 꿈쩍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려고 범도민 대책기구를 만들...
![[유레카] 비용·편익 분석 / 정석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0525/1274704120_8000472165_20100525.JPG "[유레카] 비용·편익 분석 / 정석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