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15일 4대강 사업권 회수 근거로 “경남도가 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 문제가 향후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남도는 “토지보상 지연과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매립 폐기물과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정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
정부가 경남도에 위임한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남도가 사업 이행을 거절하고 있어 대행 협약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경남도를 제쳐놓고 정부가 직접 공사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권 회수 이유는 경남도의 ‘이행 거절’이지만 ...
정부가 경상남도에 맡긴 4대강 사업의 낙동강 공사 구간 사업권 전부를 회수하겠다고 15일 공식 통보했다. 경남도는 이에 행정소송과 함께 준설토 처리를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승인 취소 등으로 맞설 방침이어서, 4대강 사업권을 놓고 정부와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또 야권과 시민단체도 강력히 반발하고...
4대강 사업 구간인 경남 김해시 상동면 낙동강변에서 발견된 수십만t의 폐기물에 대한 경남도의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작도 못할 형편이어서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칫 경남도가 또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
충남도가 금강 수계를 중심으로 민·관·산·학 통합 물 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충남도는 10일 부여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충남 물 포럼’ 창립식을 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물 통합 관리를 통해 수생태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공동 이용과 개발,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위해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물 관리 체계를 구...
국토해양부가 초겨울 날씨를 보인 9일, 4대강 홍보성 행사에 초등학생들을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이날 4대강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의 하나로 각 지역 주민과 함께 9일부터 나무 심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첫 행사로 이날 오전 9시30분∼1시30분 경기 여주군 대...
정부가 부산 시민들의 식수원 근처에서 대규모 불법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지연되고 있는 경남지역 4대강 사업과 관련해 8일 의견수렴 명목으로 낙동강 현지에서 대규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반쪽짜리 의견수렴’에 그치고 말아, 정부가 4대강 사업 회수를 위해 본격 모양새 ...
![[아침햇발] 4대강 이후의 청구서 / 조홍섭](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0622/1278580147_8000492599_20100622.JPG "[아침햇발] 4대강 이후의 청구서 / 조홍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