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택시비 쓰고 밥 먹으면 남는 것도 없어.” “법원에 의자가 없으니 시에서 예산 좀 보내줘야겠네.”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59·구속)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 2008-09-25 22:10
뒤집힌 청바지를 성폭행 의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택시 기사 최아무개(37)씨는 지난 3월 술에 취... 2008-09-24 21:37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0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 2008-09-24 19:12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열기가 달아오르던 지난 5월 초, 경찰과 검찰이 대표적 ‘괴담’ 사례로 지목했던 ‘단체 휴교 시위’ 문자메시지의 발송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경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 2008-09-19 18: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9일 허위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국교(48)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 2008-09-19 18:06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끈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윤희숙(32)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08-09-18 21:27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0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74·구속)씨와 김씨에게 돈을 건넨 김종원(67)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 2008-09-17 23:08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재판에서 ‘증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 2008-09-17 20:29
경영권 불법 승계로 계열사에 2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66)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10일 ... 2008-09-10 21:41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9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을 기획·조작했다’는 내용의 소설 <배후>를 써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2008-09-09 23:15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은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참여해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증인만 될 수 있다. 개정안은 ... 2008-09-09 18:04
이건희 항소심 세번째 공판 이건희(66)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삼성에스디에스(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무렵 주식 장외거래가격이 5만원대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에... 2008-09-08 21:40
환경운동연합의 간부들이 정부와 기업의 보조금을 운영하면서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내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 2명이 국... 2008-09-07 23:47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정권 판사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안아무개(27)씨에게 “‘인터넷 통지’는 입영통지서가 전달됐다는 근거가 될 ... 2008-09-07 21:46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대체복무제 도입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대체복무제 도입 유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목된다.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 2008-09-05 2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