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5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가 찬 시계는 1500만원짜리 외제 명품시계이며 밀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 2008-10-15 21:35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는 15일 서울 흑석 6구역과 월곡 2구역 재개발지구 세입자 3명이 “재개발사업 지정일이 아닌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재개발조합들을 상대로 낸... 2008-10-15 21:30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공판이 속속 중단되... 2008-10-10 18:5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는 10일 해운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강무현(57)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 2008-10-10 18:51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가만 인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라는 중요한 헌법적 자유권을 부정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법치주의를 명분으로... 2008-10-09 22:34
법원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야간집회 금지 ... 2008-10-09 20:06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가만 인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라는 중요한 헌법적 자유권을 부정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법치주의를 명분으로... 2008-10-09 19:41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룬 <한겨레> 기사를 놓고 한나라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 2008-10-08 19:07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증거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 2008-10-07 21:20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 하루 전 세금을 예치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이중근(67) 부영 회장이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흥준)는 이 회장... 2008-10-03 19:34
세금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62) 전 한국방송 사장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렸다. ... 2008-10-02 19:10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74·구속)씨가 김종원(67)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이 대통령에게 전해 주라”며 돈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0억3천... 2008-10-01 21:45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김종률(46)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지만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2008-10-01 21:40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광고주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던 검찰이 비공개로 태도를 다시 바꿨다. 법원은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공개 원칙을 강조해 검찰이 난... 2008-09-29 21:19
“사법 포퓰리즘을 경계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에까지 입김을 불어넣으려 하는 것 아니... 2008-09-26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