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 뒤 정부가 ‘공공질서 유지’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려면 그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세와 부동산 정책이 정부 설명과는 달리 투자... 2007-06-20 20:3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조세와 부동산 정책이 정부 설명과는 달리 투자자-국가 소송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많다는 분석... 2007-06-20 20:30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애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달 초 협상 타결 뒤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찬성 쪽... 2007-05-25 22:38
“미국차 팔려고 조세주권 내줬다” 비판 자동차 관련 협정문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자동차 세제다.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세·특별소비세 등 현행 배기량 기준 세제를 완화해 주는 합의를 넘어, 앞... 2007-05-25 19: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시행된 지 1년째를 맞는다. 참여정부는 국가적 과제로 대-중소기업 ... 2007-05-16 20:12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업의 임직원들이 출자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을 최대 20%까지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 2007-05-13 22:23
미국이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국 유전자 조작 생물체(LMO) 수입·검역절차 완화와 관련해, 수석대표간 회담은 물론 농업·섬유·위생검역 등 여러 고위급 협의채널로 요구해 적어도 2건 ... 2007-04-27 08:24
청와대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겨레〉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시작으로, 세차례에 걸쳐 〈한겨레〉 보도를 반박하는 글을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청와대 브... 2007-04-18 19:24
지난 10개월여간 진행되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국 쪽 핵심요구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가 사실상 합의되는 내용으로 극적 타결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앞으... 2007-04-02 14:02
섬유 분야 협상도 결국 국민위생·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섬유는 다른 산업보다 미국이 12.5%나 되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각 공정단계마다 엄격한 원사 원산... 2007-04-02 00:27
앞으로 3일 중대 고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판 통상장관급 회담으로 타결되더라도 더 큰고비가 남아 있다. 바... 2007-03-28 19:12
우리나라와 동시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한 말레이시아가 협상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에 얽매여 미국과 에프티에이 협상을 벌이는 나라로는 한국만 남게 됐다... 2007-03-25 19:20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값은 200원쯤 한다. 스타벅스 커피 한 모금 값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대부분 밥심으로 살아가... 2007-03-25 18:04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로봇으로 태어나~.” 앞으로는 로봇도 이런 다짐을 하고 태어난다. 로봇이 맹세하고 지켜야 할 ... 2007-03-06 18:35
현대자동차가 ‘노사 대타협과 상생발전의 길’로 가는 시동을 걸었다. 현대차는 8일 노사관계와 자동차산업 관련 외부전문... 2007-02-08 19:55
![[편집국에서] 국민 협박이 FTA 추진 전략인가 / 박순빈](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118/1169617221_02976483_20060118.JPG "[편집국에서] 국민 협박이 FTA 추진 전략인가 / 박순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