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30일 한화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63)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 2005-11-30 19:54
30일 아침 를 한참 뒤졌다. 아무리 뒤져봐도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동아일보사와 한겨레신문사 사이의 소송 결과를 다... 2005-11-30 19:14
서울고법 민사14부가 29일 동아일보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2001년 ‘언론권력 시리즈’를 놓고 벌어졌던 한겨레와 조선·동... 2005-11-29 21:57
의 2001년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사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보도 내용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2005-11-29 20:17
재일동포 사업가 한아무개(51)씨와 장아무개(48)씨는 29일 “‘난소를 채취해 임신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노성일(52) 미즈메디병원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 2005-11-29 19:51
재일교포 사업가 한아무개(51)씨와 장아무개(48)씨는 29일 “‘난소를 채취해 임신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노... 2005-11-29 17:27
#11월24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 559호 박지만씨 변호인(이하 박) :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국무위원들... 2005-11-24 21:36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해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소장 ... 2005-11-24 16:23
을사늑약 때 일진회 총재를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일파인 송병준의 증손이 땅찾기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혁우)는 23일 송병준의 후손 송아무개(50)씨 등 유족 7명이 “송병준... 2005-11-23 19:2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송영천)는 서울지하철공사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공사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피해액 6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 2005-11-22 21:35
법원공무원노조 서울중앙지부(지부장 최송립)는 22일 서울고등법원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공실 명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는 변호사공실이 취지와 달리 변호사들의 쉼터나... 2005-11-22 20:19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승용차를 치고 달아나 해임된 검찰직원 정아무개(47)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 2005-11-22 20:17
32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36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65)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4명과 임원 등 14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 2005-11-20 20:22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김완주(59) 전주시장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을 결정한 재판관 평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며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05-11-20 20:16
선발예정 인원 1천명 중 과목 낙제(과락) 탈락자가 많아 합격자가 905명밖에 없었던 2003년도 제45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의 과목·득점대별 인원 집계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 2005-11-18 2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