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의 긴 기다림에 지친 탓일까. 군사독재정권의 ‘인혁당 재건위’ 조작 사건으로 숨진 우홍선씨의 부인 강순희(74)씨는 2... 2006-03-20 23:06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아파트 주민 송아무개씨가 “귀금속 등 고가품 도난사고를 책임지라”며 아파트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 2006-03-19 20:10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관문역인 오송역 인근 농지를 산 혐의로 기소된 구아무개(47)씨와 박아무개(39)씨에 대해 “영농 목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06-03-19 20:00
수백억원대의 사기극을 벌인 ‘큰손’ 장영자(62)씨에게 법원이 “참회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민일영)는 16일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라고 속여 45억여원을 챙기고, 20... 2006-03-16 20:25
인터넷 ‘악플’(악의적 댓글)을 달아 약식기소돼 벌금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영래 판사는 임수경씨 아들의 죽음을 다... 2006-03-16 20:00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14일 탤런트 박상원씨를 ‘제1호 명예 변호사’로 위촉했다. 박씨는 앞으로 무보수 명예직 변... 2006-03-14 18:1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송진현)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개인 대 개인(피투피) 방식의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를 금지해 달라”며 인터넷 사이트 ‘프루나’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 2006-03-13 21:53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갖게 된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정부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명한 판사는 13일 친일파 ... 2006-03-13 19:35
서울중앙지법은 기업인이나 정치인, 정부 관료의 범죄 등 불구속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에 대해 법정구속을 적극 활용하... 2006-03-09 18:58
서울중앙지검은 8일 ‘북풍’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권영해(69) 전 안기부장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2일 만료됨에 따라 6월12일까지 3개월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강경필 공판1부장은 “담당 의사가 권씨의 당... 2006-03-08 20:15
서울중앙지법은 이해찬 총리가 ‘브로커 윤상림씨가 구속직전까지 자신과 골프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일요신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28일 냈다고 7일 밝혔다. 이 총리는... 2006-03-07 20:0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대학 이사회의 직위 해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 2006-03-07 20:02
서울중앙지법은 비디오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ㅅ영화사 미술감독 김아무개(35)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3일 오후 4... 2006-03-06 19:29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최종길 판사는 물리력을 동원해 은행 창립기념식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윤아무개(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 2006-03-06 19:28
대학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가 후배에게 ‘군기’를 잡겠다며 소주 사발식 등을 강요하거나, 무리한 게임을 하다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도 법정에 가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대전고법은... 2006-03-06 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