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감호소 재소자가 복역 때 손목을 다쳤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손목에 영구장애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박삼봉)는 조아무개(33)씨가 “의무관이 진단을 잘못하고 진료... 2005-12-10 06:51
국방부가 납품업체와 불평등한 계약을 맺은 뒤 업체한테서 계약 보증금을 몰수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신인수 판사는 해군전자장비 납품업체 ㅎ무역이 “납... 2005-12-10 06:46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9일 이건희 회장과 28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대출금과 연체이자 등 4조7천여억원을 갚으라는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 청구액 규모는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낸 ... 2005-12-09 20:01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위수)는 표아무개(50)씨가 “이웃집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에 수면장애가 생겼다”며 개 주인 이아무개(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 2005-12-08 23:5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재형)는 인터넷에 유명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포르노 배우의 벗은 모습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아무개(31)씨... 2005-12-08 23:52
경기도 오포읍 재개발 아파트 등 인허가와 관련해 1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한현규(51)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 심... 2005-12-08 19:05
불법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71)·신건(64)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이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에 배당됐다. 첫 공판은 12일 열린다. 이 사건은 김은성 전 국정원 ... 2005-12-07 21:32
고 김광석씨의 저작인접권을 놓고 김씨의 어머니 이아무개씨와 친형이 김씨의 부인 서아무개(40)씨와 친딸을 상대로 낸 소송( 11월21일치 9면 참조)에서 서씨 쪽이 승소했다. 저작인접권은 가수 등 실연자가 공연... 2005-12-07 20:00
ㄹ그룹 계열사 ㅅ아무개 부회장과 중견건설사 ㅇ건설 ㅇ아무개 사장 사이의 담장 위치를 둘러싼 법정 다툼( 10월25일치 11면 참조)은 ㅇ 사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는 ㅅ 부... 2005-12-07 19:4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는 제일은행으로부터 옛 대우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수한 정리금융공사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자동차 전·현직 임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2005-12-04 21:4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최상열)는 성남시 분당 ㅁ주상복합 입주민 663명이 “분양광고에 나온 부대시설이 시공되지 않았다”며 시행사인 ㄷ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 2005-12-04 21:40
‘국가안전기획부 도청테이프 사건’에서 법원이 이학수(59)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언 가운데 박인회(58)씨의 5억원 요구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200억원 공사 요구 부분은 배척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2005-12-01 19:39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는 1일 안기부의 도청테이프로 삼성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 2005-12-01 14:54
회삿돈을 빼내 36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326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2005-11-30 20:4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송영천)는 30일 박아무개(38)씨 등 현역 군법무관 4명이 “판·검사에 견줘 모자란 봉급 부분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인당 1500만원... 2005-11-30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