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만경대 방명록 사건’으로 기소된 강정구(60) 동국대 교수의 논문 3편에 대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로부터 감정서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한 교수는 감정서에서 “강 ... 2005-10-28 21: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27일 길성용(36) 미래로 아르이디(RED) 대표로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윤... 2005-10-27 19:37
“박인회씨 앞에서는 도청테이프 녹취록을 짐짓 건성으로 넘기며 태연한 척 ‘삼성이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정치자금을 준... 2005-10-26 15:42
변동걸(57)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연태(60) 사법연수원장이 25일 대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9일 대법관 제청 이후 첫 법원장급 사의표명이다. 변동걸 원장은 사시 13회, 김연태 원장은 12회다. ... 2005-10-25 21:4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재형)는 25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57) 민주당 의... 2005-10-25 19: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친딸 ㄱ아무개(18)양을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다방 주인 김아무개(45)씨( 2005년 5월3일치 8면)에게 징역 5년... 2005-10-24 19:47
이웃하는 재벌가 부회장과 중견 건설사 사장 집안이 두 집 사이 담장의 위치를 놓고 1년 가까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ㄹ그룹 계열사 ㅅ아무개 부회장은 2월 서울 종로... 2005-10-24 19:07
대법원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이어 판사들로만 구성된 재판연구관도 다양화·전문화하기 위해 변호사, 교수 등도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판연구관은 상고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견... 2005-10-24 07:2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신수길)는 서울 ㄱ병원 복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리 골절을 입은 권아무개씨(84)가 병원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1920여만원을 지급하... 2005-10-23 18: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강형주)는 21일 러시아 유전개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호(52)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2005-10-21 19:49
“미국·일본 등엔 없는 분쟁이라 이론과 사례를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환경전담재판부 부장판사가 4년 동안의 판결 사례와 ... 2005-10-20 20:01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19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연중 휴일 수와 연봉 액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2005-10-19 19:21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들이 몰수됐던 부동산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이기면서( 2002년 2월7일치 19면), 김형욱씨의 땅을 갖고 ‘임대장사’를 했던 국가가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 2005-10-19 06:35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용헌)는 18일 경비원이 현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렸다 부상을 입은 아르바이트생 민아무개(21·여)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물주는 2300... 2005-10-18 19:58
증인보호에 소홀한 법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폭행을 일삼는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한 반아무개씨(50)는 “법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법정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맞았다”며 국가를 상... 2005-10-16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