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인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는 정책을 또 내놨다.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세금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
올해 상반기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경기 지역의 전세값 총액이 연초에 견줘 3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번지의 서울과 경기 아파트 전세값 조사 결과를 보면, 25일 현재 이들 지역의 전세값 총액은 523조9569억원으로 지난 1월(493조354억원)보다 30조9215억원 증가했...
최근 국토해양부의 한 간부가 부동산투자회사인 ㄱ리츠의 주요 주주한테서 관리감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돈을 건넨 주주는 70여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ㄱ리츠의 주식 500만주가량을 매수·매도하면서 고가 매수 주문을 넣거나 가장통정매매(담...
정부는 올해 전국에 공급할 예정이던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를 15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그린벨트까지 허물어 내년까지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지으려던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보금자리주택 전체 사업승인 물량을 10만가구로 잠정책정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원형 상태의 땅을 민간건설사에 그대로 넘겨 아파트를 짓는 방안이 시행된다. 건설사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보금자리 지구 안의 토지를 구입할 길이 열리게 됐지만 공공자산을 허물어 건설사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
국토해양부가 4대강 개발 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교육용 국토 교재를 펴내는데서 나아가 초·중·고 사회교과서에 수록된 관련 내용까지 손보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토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서류 접수 마감은 13일, 사업자는 20...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받은 뒤 이주·철거에 들어갈 때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월 현재 수도권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239단지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32개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