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담뱃값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담뱃값을 올리자니 ‘서민들만 힘들게 한다’는 비판을 받을 게 뻔한데다, 이를 무릅쓰고 올리려 해도 야당이 반대해 불가능하다. 하지만 담뱃값을 올리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생겨 건강증진 사업이 줄줄이 중단되고, 결국 건강보험료를 ...
여권의 고질적인 ‘의사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청의 핵심 실무자들이 모이는 정례 전략기획회의가 가동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22일 “정책 현안이나 정무적 사안에 대한 당·정·청 전략기획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정무팀이 부활된 이후 가동 중인 이 전략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건의료 관련 상품 절반 이상의 수입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겠다는 내용의 관세 양허안을 미국 쪽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우리 정부가 지난달 미국 쪽에 제시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관세 ...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8일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민주세력과 한반도 긴장 유발을 감수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이 손을 잡는다면 ‘야합’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북지역 핵심당원 연수에서 “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치매 환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벌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돼 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북한의 경제 구조조정 및 개방 등을 추진하고 싶다”며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
임채정 국회의장은 14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 뒤 “임명동의안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인내심을 갖고 여야 합의를 기다렸으나, 오늘까지도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해 헌재...
정부는 보험설계사에게 목표를 강요하거나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 새벽·심야 출퇴근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제하는 등 ‘특수고용직’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을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하는 문제는 ‘장기 검토’ 과제로 미루기로 해, 이들에게 노동삼권 보장을 요구해 온 노동계의 반발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당분간 ‘표류’하게 됐다. 처리 전망도 현재로선 짙은 안갯속이다. 국회법 규정으로는 오는 10일까지 인준절차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주말인 9·10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