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지명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일단 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직후 개혁 작업을 통해 ‘강한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취임 직후 그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에게 “기소할 피의자는 검사...
‘시도상선’의 수천억원대 역외탈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13일 이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권혁(61)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단서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시도상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
범죄 공모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 입증에 협조하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참고인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선진 형사사법’ 방안을 의결했다....
중요 참고인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도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를 강조하고 인권침해 요소도 적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
검찰이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법정에서 뒤집은 전직 건설사 대표 한만호(50)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한명숙 공대위)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7일, 한 전 총리에게 9억원, 한 전 ...
공성진(58)·임종석(45) 전 의원이 신삼길(53·구속 기소)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서 각각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7일 공·임 두 전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 전 의원은 2005년 5월부터 2008년...
“수사권 조정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조현오 경찰청장을 검찰이 소환조사할 수 있겠나. 소환하면 보복수사라는 말이 나올 텐데….”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 중견 검사는 “조 청장 소환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 수사권 분쟁으로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기소에 착수했다. 지난 1월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교사·공무원 260명의 후원 행위를 유죄로 선고한 데 이은 후속 처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4일 서울 ㄱ고등학교 교사 한아무개(44)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럽 여행을 가는데 경비가 부족해…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서울 ㅅ초등학교의 ㅇ교감은 2007년 7월, 이 학교 노아무개(54) 교장에게서 노골적인 금품 요구를 들어야 했다. 노 교장은 이전에도 자신의 인사평정 권한을 내세우며 넌지시 돈을 요구해왔다. ㅇ교감이 애써 모른 척하자 노 교장은 “업무처리가 미숙하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찰의 강력 반발을 부른 것은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6조 제3항)는 대목이다. 지난 20일 검·경 합의안에서는 수사지휘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지만,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령...
국세청 고위직을 지낸 한 세무법인 대표가 자문료 명목으로 에스케이(SK)그룹에서 수십억원, 청호나이스에서 수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중이다. 에스케이그룹은 미국에 머물던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게 3억여원의 자문료를 건넨 데 이어 또다른 전직 간부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사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