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최교일(49·사법연수원 15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최재경(49·〃 1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기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국민수(48·〃 16기) 청주지검장이, 대검 공안부장에는...
전국경제인연합의 문건대로 대기업들이 ‘반 대기업 입법 저지’ 등의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면 그로 인한 법률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기업의 ...
4일과 8일에는 각각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새 장관과 총장이 임명되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부장검사 인사가 이뤄진다. 수장의 교체와 더불어 부장검사 인사까지 앞둔 상황이어서 “분위기가 좀 들떠 있다”는 게 검찰 스스로의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
“나는 진범이 아닙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아무개(29)씨는 서울고법에 손으로 써서 낸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 보냈어요. 확인하세요”라는 내용의 스팸 메시지를 보낸 뒤 이 문자에 속아 확인 버튼을 누른 휴대전화 이용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움직였다는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안당국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 연행·압수수색 피해자 모임’이 최근 밝힌 내용을 보면, 지난 20일 구속된 직후 국정원에 다시 불려가 조사...
‘북한 지하당’ 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검찰이 전직 민주당 당직자 등 5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 당직자도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돼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지난 20일 전직 민주당 당직자 이아무개씨와 아이티(IT) 업체 ...
일본에서 골프장 5곳을 운영하고 있는 ‘골프왕’ 유신일(60) 한국산업양행 회장이 100억원대 탈세·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22일 골프카트 등 골프장 관리 장비의 수입 물량을 부풀려 탈세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 등)로 유 회장을...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비정상적인 성욕을 억제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24일부터 시행된다. 조두순·김수철·김길태 사건 등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단죄 여론이 입법으로까지 이어진 셈인데,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로 시행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이후 가장 많은 수의 교사가 한꺼번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21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전교조 소속 장석웅(56) 위원장을 포함한 교사 210명과, 공무원 34명 등 모두 244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
선박업체 시도상선의 탈세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 회사가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지난 16일 시도상선이 선박을 발주한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진해의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영...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장석웅(5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20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민노당을 후원한 교사·공무원 1800여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달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이날 장 위원장을 불러 민노당에 후...
심야에 ‘검색 제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웹하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웹하드 운영업체 3곳의 실제 소유주와 ‘바지사장’ 3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6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문화체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