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한 건 표현의 자유의 신장,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위반한 집단행위….” 우리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통해 사회적 쟁점에 대해 편향적인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정부는 유엔의 지침대로 보고서 제출 전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무리하게 이뤄진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된 이아무개(51)씨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0일 트위터 등을 이용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조아무개(54)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북한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해 얻은 13건의 선전물을 자신의 팔로워 3000여명에게 재전송(...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이건희(69) 삼성전자 회장의 ‘법원 기망행위’에 관여한 삼성그룹 실무 직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삼성 에스디에스(SDS)와 에버랜드의 주식을 헐값으로 발행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손해 발생 여부를 떠나 공소장...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문 해커를 동원해 경쟁 사이트를 공격한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경쟁 불법 도박 사이트에 디도스(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가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석남식구파’ 조직...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지식경제부 직할 우정사업본부가 발주한 기반망 고도화 사업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에스케이텔레콤(SKT) 박아무개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단장은 지난해 7월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인 이아무개 교수에게 접근해 워커힐호텔 ...
검찰이 줄기세포를 불법 판매해온 아르엔엘(RNL)바이오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6일 보건복지부가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복지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아르엔엘바이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그동안 ...
12시간20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세번째 공판은 4일 오후 2시에 시작해 이튿날 새벽 2시20분에야 끝났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전직 건설업자 한아무개(50·수감중)씨의 진술 번복으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사활을 건 공방이 벌어진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12시간20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세번째 재판은 4일 오후 2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2시20분에야 끝났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전직 건설업자 한아무개(50·수감중)씨의 진술 번복으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사활을 건 공방이 벌어진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신한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신상훈(62) 신한금융지주 전 사장과 이백순(58) 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빅3’ 중 라응찬(72)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신 전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28일,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수질관리업체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한아무개 서울시 사무관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한 사무관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날치기로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 그러나 효력은 인정된다.’ 한나라당 외교통상위원회(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회의실을 봉쇄한 채 비준안을 단독 처리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냈다. “야당의 심의·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