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를 맡긴 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변호사 7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조찬형(77)·윤병관(41)·이상용(55)·홍기정(49)·안재한(46) 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과 ...
사외이사도 경영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분식회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에서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는 사외이사이지만 법적 책임은 사내이사에 못지않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정보기술업체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입은 69명이 전·현직 이사...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정신과 진단서가 없으면 대부분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사 현장에서 업무 부담...
노사가 미래에 받을 임금을 반납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은 경우,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 3316명이 “반납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고재판소 지위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와의 경쟁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이라고 규정했지만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 심판 등의 기능은 이듬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에 맡겼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현재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6일 전국 시민·학생 2325명을 상대로 법의식에 관한 대면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현재 인권 상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5.8%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심각하다’는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형법의 강제추행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라며, 여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병대 김아무개(44) 상사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 상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
“조사해보나 마나 믿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증거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판사가 이런 이유로 증거 신청을 거부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민사재판에서 소송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마련해 전국 법원에 배포했다고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이틀 연속 회사 체육·등산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이아무개(당시 52)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무더운 날씨에 직원 체육대회...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단순히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나중에 신고한 집회를 경찰이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변단체나 기업 등이 집회 개최를 막으려고 ‘유령 집회신고’를 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불응하고 ...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다 해직된 권근술(73)씨 등 <동아일보> 해직기자 1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1975년 박정희 정부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
진주의료원 재개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추진을 막은 경상남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백아무개씨 등 4명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정리해고돼 5년간 복직투쟁을 벌였던 대림자동차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4일 대림자동차 해고자 고아무개(42)씨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대림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