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적행위”라고 지목한 방위산업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사정기관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한 대규모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19일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돼 21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합수단에는 검찰·군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이 참여...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빨치산 협력자로 몰려 살해당했으나 주검이 발견되지는 않은 이아무개(당시 35)씨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4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주검이 수습되지 못한 과거사 사건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드물다. 이씨...
검찰이 최근 “간첩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신청하면서 언급한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수사 과정에서 장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방해했다고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
“수사방해를 했다”며 검찰에 의해 징계 신청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장경욱 변호사가 “변론 방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간첩사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퇴실당한 장 변호사가 국가를 ...
헌법재판소가 골프장용 땅을 민간업자가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권 침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이번 심리 대상이 아닌 법률들에도 비슷한 조항이 그대로 있어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개발로 땅을 수용...
지난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검찰청이 내놓은 ‘2014 범죄분석’을 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파악한 발생 범죄는 모두 200만6682건으로, 전년 194만4906건에 견주어 6만1776건(3.2%) 늘었다. 성폭력 범죄는 2012년 2만1346건에서 지난해 2만6919건으로 26.1% 증가했다. 인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