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옛 통합진보당원 전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012년 3월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 당내 경선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인증번호를 이용...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유우성(35)씨 사건의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과장 등 주범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20일 법원 제출 증거를 조작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으로 기소된 김보현(49) 국정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42)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 여기서 파생한 신영철 전 대법관 ‘파동’ 등으로 재판이 늘어지면서 1심 선고까지 6년8개월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
동성애자를 노골적으로 비하한 누리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는 ‘커밍아웃’(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한 인터넷신문 기자 이아무개씨가 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동성애자를 노골적으로 비하한 누리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는 ‘커밍아웃’(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한 인터넷신문 기자 이아무개씨가 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