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투자위원회는 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해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룬다.’(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합의서한) ‘양 당사국은 협정... 2011-11-15 22:2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설서 3권이 저작권을 포기하고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문제점을 분석한 <한미FTA ... 2011-11-14 17:15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한번 잘못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날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재미 한인 여성 사이트인 ‘미씨유에스에이(USA)’와 미즈빌 회원 493명은 지난 12... 2011-11-13 20:32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을 통과시켰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 협정을 비준한 뒤에... 2011-11-11 21:01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추진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다는 점이다. 기획재정... 2011-11-10 21:12
한식을 세계로 수출하려면 음식 맛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한국 음식은 ‘손맛’이라고 해도 제... 2011-11-09 20:33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남용 가능성이 극히 낮다.”(2011년 11월7일)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 2011-11-08 21:2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 투자자-국가 소... 2011-11-07 20:5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개발제한구역(그린벤트)이나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통상부는 “부동산 정책이 국제중... 2011-11-07 20:40
미국 회사가 담배를 수출하는 자회사를 멕시코에 설립했다. 이 회사는 멕시코의 도매업자한테 담배를 구입해 수출한 뒤 세금... 2011-11-06 20:2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 분야 조항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과 많이 달라 상... 2011-11-06 20:0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인터넷으로 확장되고 있다. 불평등 협정,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공공정책·사법주권 침해, 영리병원제도 폐지,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 등이 대표적... 2011-11-04 20:49
‘협동조합기본법’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2011-11-03 20:19
“미국 사법권을 국제분쟁처리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1997년, 미국의 첫 여성 연방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 <국제법 저널> 기고문) “시민의 복지와 환경을 보호하는 주정부의 권한에 ... 2011-11-02 20:1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두 나라에서 불거짐에 따라 재협상을 통... 2011-11-02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