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투자위원회는 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해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룬다.’(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합의서한) ‘양 당사국은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법적 요건 및 절차를 걸쳐 발효한다.’(협정문 24.2조) 한-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설서 3권이 저작권을 포기하고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문제점을 분석한 <한미FTA 핸드북>과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을 녹색평론사가 <녹색평론>의 창간 2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한번 잘못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날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재미 한인 여성 사이트인 ‘미씨유에스에이(USA)’와 미즈빌 회원 493명은 지난 12일(현지시각) ‘한-미 에프티에이 반대 선언문’을 내어 “친미주의자·종미주의자·반미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개발제한구역(그린벤트)이나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통상부는 “부동산 정책이 국제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국토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인터넷으로 확장되고 있다. 불평등 협정,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공공정책·사법주권 침해, 영리병원제도 폐지,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 등이 대표적인 논란거리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봤다. ■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을 국내법으로...
“미국 사법권을 국제분쟁처리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1997년, 미국의 첫 여성 연방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 <국제법 저널> 기고문) “시민의 복지와 환경을 보호하는 주정부의 권한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2002년, 미국 주 검찰총장 회의 결의안) “미국 시민과 기업에는 허용되지 않...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두 나라에서 불거짐에 따라 재협상을 통해 제도를 폐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과 함께 미국 행정부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