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에 꾸려질 3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상임위원 교체기에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안과 종합편성채널(종편) 재허가 심사 등 굵직한 현안들이 놓여 있어 관심이 더 집중된다. 오는 3월25일 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끝나 2기 방통위가 종료된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낸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상고 제기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방통위는 최근 ‘<김미화의 여러분>이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비에스의 손을 들어준 ...
‘바뀐애 즉사’ 사진 리트위트 파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보도·교양방송 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임순혜씨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임씨는 28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의 해촉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과 해촉...
신생 매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을 유예받아온 종합편성채널(종편)들이 앞으로 방발기금을 내게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종편들은 올해 3월 재승인 심사를 앞둬 더는 신생 매체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케이블 텔레비전망 사업을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로부터 거액의 수신료까지...
방송 내용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서 심의위원들이 모두 합의해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급감하고 다수결 결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0일 “2013년 방통심의위가 의결한 1083건의 방송 심의 가운데 479건이 전원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