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의 자격을 문제삼아 재추천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이에 동조해 논란이 일고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거친 인사를 행정 부처가 거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방통위는 25일 “민주당이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가 자격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티브이조선>·<제이티비시>·<채널에이>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3사를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법적 대응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20일 “방통위의 재승인 의결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 재승인 심의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티브이조선>·<제이티비시>·<채널에이> 등 조선·중앙·동아일보 계열의 종합편성채널(종편) 3사의 재승인을 강행했다. 보수 언론에 대한 정치적 특혜로 만들어져 편파 방송을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종편이 다시 3년간 생명을 연장하게 됐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에...
종편 재승인 심사에 대해 방통위는 “지상파 재허가보다 엄격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실제 심사 내용을 뜯어보면,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준들이 적용됐고, 이에 따라 종편은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어진 수치만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재승인 점수가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점수보다 높게 나온 것에 크게 의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종편 재승인 기본계획을 만들기에 앞서 방송 정책 또는 경영 전문가 7명으로 이뤄진 ‘심사안 구성을 위한 연구반’에 기준안 작성을 의뢰한 바 있다. 여기에 참여한 김경환 상...
편파 방송과 막말 방송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온 종합편성채널(종편) 3곳이 재승인 심사에서 모두 기준을 넘어서는 점수를 얻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재승인 심사위원단은 일부 종편이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 콘텐츠 투자 등 출범 때 약속한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했는데도 사실상 ‘조건부 재승인’으로 이를...
우리나라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아우르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기구이지만 최시중 초대 위원장 때부터 ‘사실상 독임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 3:2로 이뤄진 위원회 구조상 장관급인 위원장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누가 방통위원장을 맡는지에 각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