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각각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보수와 진보 진영 학자들이 공동으로 20대 국회 출범일에 맞춰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인 부실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과 과제를 제시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백용...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중에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사건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제재한다. 공정위는 정재찬 위원장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안에 처리할 주요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29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시디 금리 담합에 관련된 국민·케이비(KEB)...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관련해 ‘산업은행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 주도의 선제적 구조조정인 ‘자율협약’이 오히려 대기업(재벌)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4일 산업...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사내유보 자산이 많을수록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한다며 과도한 사내유보 자산에 대한 규제는 잘못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경련은 17일 ‘사내유보 자산 상·하위 기업 비교’를 통해, 상장기업들 중 사내유보 자산이 가장 많은 10곳과 가장 적은 10곳의 2015년 실적을 분...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1일 대한항공, 한진칼, 대우조선해양 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부실 계열사 등에 출자, 대여금, 지급보증, 사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 적절한지를 따지기 위해 해당 거래를 승인한 이사회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14년 유동성 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면세점 사업에서 큰 이익을 얻어온 대기업들이 수년간 상품 가격에 적용하는 환율을 담합해서 고객들에게 2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제검찰’을 자처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의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