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할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 2018-10-15 09:41
1심에서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산은 집 한 채”라고 했다. 그의 서울 논현동 집 ... 2018-10-15 04:5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사흘 내내 마비됐다. 야당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감에 이어 법무부 국감에서도 집단퇴장... 2018-10-12 2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또다시 파행했다. 지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문... 2018-10-12 11:18
지난 5년간 해외에 수감된 1300여명의 한국 국민 가운데 국내로 이송돼 수형 생활을 한 사람은 27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외 ... 2018-10-12 11:00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고문 은폐 사건 관련해 국가정보기관이 공안사건 등 수사와 공소에 관여하는 대통령령 ... 2018-10-11 15:44
장기간에 걸친 최악의 인권침해로 ‘한국판 아우슈비츠’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 2018-10-10 15:59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노동자 ㄱ씨에 대한 선처 여론이 쏟아지고 ... 2018-10-10 12:10
대법원이 ‘사법농단’의 진원지로 꼽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한 뒤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할 법원사무처를 서울 중구 명동에 ... 2018-10-10 11:36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국참) 시행률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이지만, 대법원이 사실상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 2018-10-10 05:59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결과를 뒤집으려고 ... 2018-10-10 05:01
모델 김아무개씨는 올해 초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얼굴 사진이 서울 강남 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 걸려 있다는 말을 전해 들... 2018-10-09 04:59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직 판사가 판사들 내부게시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사법농단’ 의혹... 2018-10-08 15:5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가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8일 양 전 대법원장의 ... 2018-10-08 11:17
법원이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 3명의 재판에서 일제히 ‘직권남용 권리... 2018-10-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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