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병헌 당시 의원의 ‘개인 민원’ 때문에 구속 중이던 그의 보좌관 선고 형량을 1년에서 8개월로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2018-08-03 17:39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소모임인 인사모의 예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이는 특정 학회 활... 2018-08-03 05:01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를 대하는 법원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수사 방해’ 수준이라는 지적... 2018-08-02 20:29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 2018-08-02 11:20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 2018-08-02 08:22
지난달 ‘사법농단’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 2018-08-01 19:00
2014년 12월19일 여야 의원 168명이 참여한 상고법원 법안이 발의됐다. 극한 대치를 벌이던 당시 정치권 상황에서 여야가 ... 2018-07-31 21:29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관련해 추가공개한 196개 문건 중 비공개된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에, 양승태 행정... 2018-07-31 20:22
상고법원 핸드북 제작·배포, 네이버·다음카카오 브랜드검색 광고 ‘바를 正’ 자 활용한 캘리그래피 홍보 포스터, 지하철 역사 등 게시 웹툰 유명작가 ‘김○○’와 협업으로, ‘대법원과 함께 하는 상고법원이... 2018-07-31 17:33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회의적인 여론을 분석하면서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 2018-07-31 16:40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법원에 계류된 국회의원 관련 재판을 백분 활용하는 전략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중요도, 지역구 현안, 접촉 루... 2018-07-31 16:10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 무력화 계획이 점입가경이다. “(국내의) 비판 여론 무마를 위해 ... 2018-07-30 22:43
‘12·28 합의’(2015년 12월28일)→조정 불성립(12월30일)→행정처 ‘재판거래’ 문건(2016년 1월4일)→1심 민사소송 시작(1월28일... 2018-07-30 04:59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때인 2016년 법원에 접수된 검찰 수사기록들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직보’해 온 의혹을 받는 ... 2018-07-27 11:57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둘러싼 ‘양승태 대법원-외교부-청와대’ 삼각커넥션 의... 2018-07-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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