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뒤, 이에 반발해 1인 시위에 나선... 2018-08-30 10:00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소송 결론을 뒤집어 달라’는 박근혜 청와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위법성’ 논란을 ... 2018-08-30 05:00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에 이어, 박영수 특별... 2018-08-29 16:35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나아무개(41·사법연수... 2018-08-29 10:22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에 ‘법원 카스트’... 2018-08-29 04:59
박근혜 정부 시절 최대 노동사건 가운데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박... 2018-08-28 17:14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 2018-08-27 23:55
허익범 특검팀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집중 제기한 의혹 상당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결... 2018-08-27 16:11
지난 24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공범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허익범 특검팀이 27일 ... 2018-08-27 14:34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포털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 2018-08-27 14:30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 심리불속행 만기(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접수일... 2018-08-26 09:10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양승태 사법부의 전방위적 ‘사법농단' 의혹 진상규명, 재판 중심... 2018-08-25 09:13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포털 댓글 추천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로 김경수 경남지... 2018-08-24 19:30
대법원이 주유엔(UN)대표부에 법관을 2년간 파견하는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주유엔대표부는 양승태 사법부... 2018-08-24 13:49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재차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 2018-08-24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