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60년 만에 바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출입국관리사... 2018-05-07 15:31
“조직적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일... 2018-05-03 11:26
‘국정농단’ 수사종결 뒤 저녁자리에서 법무부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건네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심에서... 2018-04-20 11:53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 2018-04-11 16:09
111억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첫 재판은 이르... 2018-04-09 17:27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돼 구속기소된 박근혜(66)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3... 2018-04-06 20:45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엄청난 부정축재를 한 것은 대통령 재직 중 ... 2018-04-06 16:01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심동영·조국인)의 대장정도 막을 내렸다. 이 ... 2018-04-06 15:56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이 선... 2018-04-06 15:54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2018-04-06 15:5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문서를 넘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 2018-04-06 15:09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시작됐다.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 2018-04-06 14:18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이미경 씨제이(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 2018-04-06 10:12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2시10분에 시작되는 1심 선고공판에 결국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말을 종합... 2018-04-06 09:30
법조계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23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상위 10명은 모두 판사가 차지했는데, 100억원... 2018-03-29 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