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14일 대기업이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33억원 상당의 공사를 자신의 후원회 관련 업체 등에 공사를 발주케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에스...
경찰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남긴 뒤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 사건을 맡을 전담팀을 구성한 데 이어 숨진 여대생이 다닌 병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1시께 시흥시 한 빌라에서 여대생 ㄱ(20)씨가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
경기도 화성시 한 공립고에서 교직원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피해 여성들은 기간제 교사나 무기계약직 직원이어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기 화성시의 한 고교는 지난 7일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를 ...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휠체어 장애인의 버스 승차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도성 판사는 11일 장애인인 엄아무개(25)씨가 평택지역 버스업체인 ㄱ~ㄷ사 등 3개사와 평택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버스업체 3곳은 엄씨에게 각...
세월호의 아픔을 겪은 경기도 안산 시민들이 안산을 ‘사람 중심 도시’로 만드는 4·16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4·16안산시민연대’는 10일 안산시에 주민 발의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9800여명의 주민들이 서명했다.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인구...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100% 지급했어도 차량 파손으로 중고시장에서 찻값이 떨어질 지는 것에 대한 손해비용도 함께 물어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래니)는 최아무개씨가 ㄱ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만원을 지급하라는...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에 견줘 2만여명 더 확대해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2016년에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한다. 중·고교생 전체에 대한 무상 교복 지원은 전국에서는 처음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4일 취임 3돌 기자간담회에서 “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학비 부담이 덜하지만, 고등학교는 수업료에 교복까지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된다. 학부모들...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하고도 해외를 빈번히 오가는 고액체납자들의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29일 지방세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7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고액체납자 4932명을 대상으로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