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를 폐지하고 ‘성남광주하남시’(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로 설치되는 지방정부의 명칭은 ‘성남광주하남시’로 잠정 결정하고, 앞으로 이들 3개 시가 ...
행정안전부는 1일 공무원 해직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묵인하거나 휴직하지 않은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관계 기관과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각 정부기관에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노사 관행 해소 성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정부차원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매달 공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거주불명 등록자(옛 주민등록 말소자)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따라서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4977만3145명에 거주불명 등록자 28만9000여명이 포함돼 5006만2300여명으로, 5000만명을 넘는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주민등록법 ...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해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등 4대 종단 성직자와 사회 원로들의 모임인 화해상생마당 회원들이 무리한 사업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과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수경 화계사 주지, 인명진 갈릴리교회 담임...
정부는 2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과 충북 오송에 들어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계획안을 보면, 대구·경북은 합성신약과 정보기술(IT)기반 첨단의료기기 중심으로 개발되고, 충북 오송은 바이오신약과 바이오기술(BT)기반 첨단의료...
정부가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 16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재산 심사 때 등록 신고 누락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던 것에서 벗어나 재산 형성 및 변동 과정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직윤리종합정...
정부가 27일 입법예고하기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토지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넣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환매권은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바뀌는 경우,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땅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공...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면 길게는 1년 동안 이 수당 혜택이 없어지고, 징계 처분도 내려진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책을 보면, 정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
정부는 아이티의 지진 피해 부상자를 치료하고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의료지원팀 등 35명을 파견했다.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의료지원팀은 응급의사 2명, 외과의사 1명, 간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4일까지 아이티 지진 피해지역에서 부상자 의료 구호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세 자녀 이상 가정과 친환경주택 건축주에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 명 이상의 18살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000㏄ 이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 가시화하면서 기업·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을 추진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일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땅을 3.3㎡당 36만~40만원에 내주고, 세금·재정 ...
